SPECIAL REPORT

‘14년 지난해 직업능력개발 교육인원, 예산 감소 직업능력개발 교육 ‘13년과 ‘14년의 증감 비교 재직자 직업능력개발 교육실시 현황(표3) 2013년과 2014년을 비교해 보면 건수와 지원금액 모두 2013년에 비해 2014년이 감소했음을 나타내고 있다. 먼저 건수를 살펴보면 2013년 3,557,559건에서 2014년 3,355,784건으로 201,775건이 감소했으나, 지원금액(백만 원 단위로 표기)은 2013년의 4,029억2천3백만원에서 2014년 4,296억7천5백만원으로 2013년에 비해 267억5천2백만원이 더 늘어났다.--- 직업능력개발 종합정보망(HRD-Net)을 통해 지원되는 재직자 직업훈련은 ▲직업능력개발지원(사업주지원훈련) ▲근로자직무능력향상지원금(구 근로자 수강지원금 지원) ▲재직자 내일배움카드제(구 근로자능력개발 카드제)로 크게 나눌 수 있다.직업능력개발지원’의 대상자는 소속근로자, 채용예정자,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정을 받은 직업훈련을 시행하는 고용보험가입 사업주이며, ‘근로자 수강지원금 지원’의 지원대상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중 우선지원대상기업에 고용된 자, 고용보험임의가입자영업자, 비정규 근로자 등을 포함한다. ‘재직자 내일배움카드제’는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일용근로자, 파견 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본 자료를 분석해 보면, 비정규직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돕는 ‘재직자 내일배움카드제’는 2013년에 비해 2014년은 감소했다. 이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실시의 현주소가 직업능력개발지원 쪽에 가장 치중돼 있으며,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지원은 전체적으로 감소했다고 해석된다. ‘14년도 교육참여 ’13년 20만 7천명 감소 재직자 직업능력개발 교육분포 조사(표5)에서 교육인원은 2014년(340만9천명)도가 2013년(361만6천명)에 비해 감소했으며, 교육예산도 2014년(6,197억원)도가 2013년(6,371억원)보다 감소했다. 분포항목 중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금이 인원, 예산 모두 가장 높으며, 그다음의 예산면은 중소기업훈련컨소시엄, 근로자수강지원금 순이다. 도표에 나타난 수치상으로 볼 때 유급휴가훈련과 근로자능력카드제는 아직 시행 초기 단계인 이유로 예산이나 참여인원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은 직무능력향상 교육을 월별로 조사해 2013년과 2014년의 실적을 월별로 비교했다. 2014년 1월부터 4월까지 상반기는 2013년에 동기 실적보다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