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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아모레퍼시픽 등 노사 공동 사회적 책임 우수기업 선정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는 동국대 산학협력단과 함께 ’일자리 창출과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노·사 공동의 사회적 책임(UCmSR)모형‘을 개발하고 우리나라 대표 기업들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조사는 2009년 매출액 기준 국내 200대 상장기업 중 노동조합이 결성된 143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수행되었으며, 이 중 조사에 응한 80개 기업들이 평가에 포함되었다. 평가 대상이 된 80개 기업의 ‘노·사 공동의 사회적 책임’ 평균 점수는 57.52점으로 조사되어, 우리나라 기업의 ‘노·사 공동의 사회적 책임’ 이행 수준은 아직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부 기업의 경우에는 노·사 공동의 사회적 책임 수준이 이미 높은 단계에 도달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노·사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을 반영하기도 하였다.
이번에 노·사의 사회적 책임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무순)은 LG전자, 아모레퍼시픽, 현대중공업, 호남석유화학(이상 사기업), 한국지역난방공사(공기업) 등으로 협력업체 지원, 노사의 재정 및 활동의 투명성, 신규고용 창출, 사회적 기업 육성 지원, 지역사회 공헌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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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덕 임금체불 사업주에게 3단 철퇴 내린다
고용노동부는 악의적 또는 상습적으로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등을 주지 않거나 고액의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의 이름, 업체명단, 체불내역 등을 인터넷, 관보 등에 공개하고, 체불사업주 정보를 은행연합회 등에 통보하여 금융기관이나 신용평가 기관이 대출이나 신용등급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이 수행하는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일정기간 제한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2010년 12월 14일 입법예고하였다.
이는 지난 한 해 체불액이 1조 3천억 원에 이르고 피해 근로자가 30만 명에 달한데다 금년 11월말까지 체불액이 1조4백억 원, 피해근로자가 25만 명에 달하는 등 체불이 근절되지 않고, 임금체불이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임에도 체불사업주는 소액의 벌금만 내고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음으로써 임금체불에 대한 경미한 죄의식이 사회 전반에 만연되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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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정부 인적자원개발 최우수기관에 국세청, 지식경제공무원교육원 선정
행정안전부는 2010년도 정부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을 선정하여 12월 2일 시상했다.
2010년도 정부 인적자원개발 분야별 우수기관을 보면 공무원교육훈련 종합평가 최우수기관에는 지식경제공무원교육원과 농업연수원, 정부 인적자원개발 최우수기관의 영예는 국세청, 공무원 최우수 연구모임은 환경부 Auto_Oil 연구회가 차지했다.
공무원교육훈련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지식경제공무원교육원은 녹색비전 실현을 위한 녹색학교를 운영하고, 우체국 물류담당자를 위해 주말에 교육생 거주 지역으로 찾아가서 교육하는 등 실용적 프로그램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농업연수원은 도농(都農) 상생협력 교육의 실천과 여성농업인을 육성 교육하고, 교육 후 지속관리 사례가 돋보였다.
중앙행정기관의 HRD 우수사례 평가에서는 국세청의 ‘조직역량 향상을 주도하는 맞춤형 공직가치교육 프로그램’이 선정되었으며 국무총리표창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 대검찰청이 행정안전부장관표창은 고용노동부, 교육과학기술부가 각각 수상했다. 또한 공무원 최우수 연구모임은 환경부의 Auto-Oil연구회가 선정되었다. 환경부와 자동차 제작사, 정유사, 민간 연구기관 등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학습연구회를 운영하면서, 수송분야 온실가스 감축방안을 함께 이끌어 낸 점이 돋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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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0월, 빈 일자리수 158,000개, 빈 일자리 1개당 실업자수는 5.1명 수준
고용노동부가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사업체고용동향조사 잠정결과에 의하면, 2010년 10월 현재 우리나라의 근로자수는 13,766,000명으로 전년동월(13,674명) 대비 92,000명(0.7%)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상용근로자와 기타종사자는 증가하고, 임시․일용근로자는 감소하였다.
상용근로자는 11,177,000명으로 전년 동월(10,830,000명) 대비 347,000명(3.2%)이 증가하였고, 임시·일용근로자는 1,863,000명으로 전년 동월(2,138,000명) 대비 275,000명(12.9%) 감소했다. 일정한 급여 없이 봉사료 또는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수수료만을 받는 자와 업무를 습득하기 위하여 급여 없이 일하는 자를 포함하는 기타종사자는 726,000명으로 전년 동월(706,000명) 대비 20,000명(2.8%) 증가하였다.
전년 동월 대비 근로자수가 증가한 산업은 제조업(92,000명), 건설업(91,000명), 사업시설업(71,000명) 등이며, 감소한 산업은 음식숙박업(-66,000명), 공공행정(-34,000명), 금융업(-28,000명), 교육서비스(-21,000명) 등으로 나타났다.
전년동월대비 증가율이 높은 산업은 사업시설(10.8%), 건설업(9.4%) 등이며, 감소율이 높은 산업은 음식숙박업(-8.2%), 금융업(-4.2%), 하수폐기업(-4.1%)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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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의 사내하도급 불법파견 운영, 3개 사업장 적발
대기업의 사내하도급이 불법파견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가 논란이 됨에 따라 6개 지방고용노동청에서 자동차, 조선, 철강, 전자, IT업종에서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다수 활용하고 있는 사업장 29개소를 선정하여, 올해 9월부터 진행한 실태점검 실시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점검대상 29개 사업장 중, 노조에서 점검을 거부하고 있는 4개 사업장(현대자동차 울산, 전주, 아산공장, 타타대우상용차는 금속노조의 지침에 따라 노조에서 실태점검 거부)을 제외하고 25개 사업장에 대해 점검을 완료했다. 점검완료 25개 사업장 중, 3개 사업장(조선, 전자, IT 업종)에서 불법파견 사례가 확인됐으며, 1개 사업장은 점검시 일부 불법파견 요소가 지적되자 해당 근로자 327명을 직접 고용했다.
점검을 완료한 자동차업종 3개소는 원·하청근로자의 작업내용이 구분되고, 작업공정이 분리되어 혼재작업을 하지 않는 등 적법 도급으로 판단됐다.
조선업종은 5개 사업장 점검결과, 원·하청업체 간에는 불법파견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대우조선해양의 사내하도급 업체간 불법파견 확인됐다. 이에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고조치가 예정되어 있다.
철강업종은 5개 사업장 점검결과, 모두 적법도급으로 판단됐다.
전자업종 7개 사업장 점검결과, 한국태양유전의 사내하도급 업체 1개소(견본품제조 업무)에서 불법파견이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서는 원청에게 해당 근로자 11명을 직접고용하거나 적법한 파견으로 전환하도록 시정지시를 내렸다. 한편, 노키아 TMC의 경우 실태점검시 원·하청근로자의 업무가 다르나, 혼재되어 작업하는 등 일부 불법파견 소지가 있음을 지적하자 원청이 해당 근로자 327명 전부 직접고용하기로 결정했다.
IT 업종 5개 사업장 점검결과, 동부CNI의 사내하도급 업체 2개소(행정지원 업무)에서 불법파견이 확인됐다. 시정지시에 따라 원청에서는 해당 근로자 18명 직접고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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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사단법인 WIN, 제4회 차세대 여성리더 컨퍼런스 개최
여성가족부(장관 백희영)는 기업 여성임원들로 구성된 사단법인 WIN(Women in INnovation, 회장 손병옥)과 함께 11월 22일 CJ 인재원 그랜드홀에서「제4회 차세대 여성리더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는 여성임원 50명과 차세대 여성리더 200여명이 한자리에 모여, 여성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조직내 리더로 성장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과 네트워크 구축을 모색했다.
이날 김교식 여성가족부차관은 차세대 여성리더들에게 각 분야에서 당당하게 능력을 펼쳐 우리 사회의 핵심 리더로 성장해 줄 것을 격려하고, 웅진그룹 윤석금회장이 회사를 경영하면서 경험하고 관찰한 ‘임원이 꼭 해야할 20가지’에 대해 주제강연을 했다.
이어서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는 남성임원 멘토가 ‘임원이 되기 위한 경력개발’, ‘해외근무를 위한 경력개발’, ‘일과 가정의 균형’, ‘직장 내 상사와 부하간의 갈등관리’의 4가지 주제로 그룹 멘토링을 통해 체험으로 쌓은 소중한 경험과 지혜를 나눠줬다.
또한 이번 컨퍼런스에는 일본의 J-WIN 부회장 사사키 준코(전 IBM regional director)을 초청하여 ‘해외근무를 위한 경력개발’에 대해 영어로 멘토링을 진행했으며, 컨퍼런스 이후에도 WIN 홈페이지(www.win.or.kr)를 활용하여 온라인 멘토링을 지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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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중소기업 근로자도 중소기업훈련 컨소시엄에 참여 가능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훈련컨소시엄(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사업의 참여 대상기업 범위를 영세 중소기업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편방안을 11월 19일 발표했다.
그간 이뤄졌던 중소기업훈련컨소시엄 사업은 대기업 및 사업주단체 등과 직접 연관이 있는 협력업체나 회원사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이에 해당되지 않는 중소기업들은 혜택을 받지 못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었다. 그러나 이번 사업개편으로 영세 중소기업도 훈련컨소시엄 사업 참여를 통해 쉽게 산업현장의 현실에 맞는 직업훈련과정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되어, 직업훈련의 사각지대가 더욱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편에는 그동안 훈련에서 소외되었던 영세 중소기업 근로자의 현장맞춤형 훈련수강이 가능하도록 참여요건을 완화하고, 운영기관에 지원하는 운영비의 항목별 지원한도를 완화하는 등 운영기관 자율성을 제고하여 훈련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심사제도 및 평가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사업지원기관인 HUB사업단을 재편하여 기능별·권역별로 차별화된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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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HRD 공공기관 인증수여식 개최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와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는 11월 22일 오후 5시 프라자 호텔에서 '2010년도 인재개발 우수기관(Best Human Resources Developer : Best-HRD) 인증 수여식'을 개최했다. Best-HRD는 2005년 이래 교육과학기술부와 행정안전부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주관하여 실시하고 있다.
금년도 인재개발 우수기관 인증 수여식에서는 국립공원관리공단,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총 35개 기관이 인증서(패)를 부여 받았다. 인증기관은 다음과 같다.
[신규인증기관]
국립공원관리공단, 농촌진흥청, 한국표준협회, 교통안전공단, 한국전력거래소, 부경대학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연천군청, 경기도시공사, 한국마사회, 목포대학교, 한국폴리텍대학, 한국방송광고공사, 기술신용보증기금, 부산대학교병원, 종로구시설관리공단, 전북대학교, 양주시청, 경남대학교, 경기도디지털콘텐츠진흥원, 아주대학교
[재인증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청, 조달청, 근로복지공단, 경상남도청, 경상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 서울특별시청, 청강문화산업대학, 제주특별자치도청, 안산시청, 군산시청, 동의과학대학, 한국직업능력개발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