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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재 한국경제가 처한 상황을 경기, 고용, 물가, 금융시장의 네 가지 영역에서부터 설명했다. 꾸준히 이어지는 수출호조세와 양호한 증가세의 내수경제, 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고용 호조세가 지원해주고 있지만 전반적인 상황은 미래를 다소 어둡게 바라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경기회복 흐름은 2분기까지 꾸준히 진행됐지만 다소 둔화된 상태이며 기상악화, 유가상승 등의 공급충격은 물가를 상반기 내내 물가를 옥죄어 4%대에 달하는 월간 물가상승을 이끌고 있다. 물론 한국의 물가상승률은 70년대의 10% 이상을 지속했던 것과 비교하면 2000년대 이후 3% 내외를 유지하고는 있지만 선진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1%p 정도 높은 수준이다. 2013년까지 균형재정 달성 목표로 두다 증시를 요동치게 만들고 있는 국제 금융시장의 상황은 심각하다. 유럽에서의 재정위기는 미국과 일본의 신용등급 하락을 통해 확산일로를 가고 있다. 미국은 고용사정이 뚜렷한 개선을 보이지 못하는 가운데 주택경기의 부진이 계속됨으로써 최근 경기 회복 속도가 크게 둔화되었다. 기축통화로서의 달러가 여전히 강력한 역할을 하고 있는 이상 현재의 재정위기는 서브프라임 모기지사태 때처럼 전세계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유럽에서는 스페인과 이탈리아가 여전히 위기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이 문제가 프랑스까지 옮겨 갈 경우 유로존 전체의 경제위기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금융시장 또한 불안심리가 계속 확산되고 있는 중이다. 무엇보다도 실질적인 외국인의 주식순매도 러시는 대폭적인 주가 하락을 이끌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내 주식시장의 반응이 지나치게 예민한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박재완 장관은 2008년 리먼 브라더스 붕괴 전후 외환보유액, 외채구조, 경상수지, 국가신용등급 등 대외 부문 주요 건전성지표 등을 비교해 본 결과 우리 대외 부문이 위기 이전에 비해 매우 개선된 모습이라며 그와 같은 주장에 힘을 실었다. 문제 해결을 위한 공생발전이 절실하다 노골적인 내외부의 위협에 맞서 박재완 장관은 ‘공생발전’이라는 화두를 제시했다. 이는 승자독식․무한경쟁의 신자유주의나 지속적 재정 투입 복지국가시스템은 빈부격차, 높은 실업률, 기후변화 등 전지구적인 차원에서 벌어져서 국가간 연쇄반응을 일으키는 문제들의 근본적 해결에는 역부족이라는 판단에서 나온 개념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윤리경영, 자본의 책임, 상생번영으로 진화하는 새로운 시장경제모델로서의 공생발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 중심 가치는 인간애(Humanity), 창의(Creativity), 책임(Responsibility)으로 이뤄진다. 이와 같은 가치를 중심에 두고 따뜻한 서민경제, 지속가능 선진경제, 글로벌 일류경제를 정책과제로서 수행한다는 게 박재완 장관의 계획이다. 서민경제 부문을 보면, 우선 물가안정에 정책의 최우선을 두고 장단기 대응을 강화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농업 분야에서 계약재배 물량을 확대하고 할당관세 등을 통해 수급안정을 유도한다는 계획. 공공요금은 인상 수준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구조적으로는 경쟁을 촉진하여 시장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석유, 통신 분야의 독과점 시장구조를 개선할 것이며 해외식량개발과 대여시장 활성화로 수급 유통구조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시장에는 소형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전월세 소득공제 확대, 국민임대주택 보증금, 임대료 인하로 안정화를 꾀할 계획. 최근 논쟁의 중심이 되고 있는 복지 문제에 있어서 박재완 장관은 ‘일하는 복지’, ‘맞춤형 복지’ 등의 개념을 제시하고 고소득층까지 포괄하는 무상복지혜택 도입은 재정건전성에 악영향을 주고 서비스가 공짜라는 인식을 확산시킨다고 주장했다. 이는 궁극적으로는 발전적 생산을 아웃풋으로 여기는 복지가 아닌 대가 없는 지원으로서의 복지에 대한 우려였다. 또한 무상급식, 반값 등록금 등의 사안들이 인기에 영합하는 복지 포퓰리즘이라며 확고히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경제발전 대안으로서 서비스산업 활성화 중요 복지 부문에서 언급된 서비스업의 가치에 대한 인식은 경제 분야에 대한 박재완 장관의 지향성과 이어진다. 박재완 장관은 제조업과 수출 중심의 기존 성장 전략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서비스산업을 선진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비스산업의 높은 진입장벽으로 인해 고부가가치 분야 서비스산업의 성장이 제약되고 제조업-서비스업 간의 생산성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고 본 박재완 장관은 의료, 보건 관광 등에서 진입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사회서비스업(돌봄, 아동발달지원 등)과 같은 서민생활 관련 서비스산업 활성화와 관광, 콘텐츠 등 유망 서비스 분야의 주요 추진과제를 지속 보완, 발전시키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사업기회와 판로를 확대하기 위한 자영업 골목상권 보호 등의 내수활성화 방안 마련과 공공조달 시장에 대한 중고시업 참여 확대 등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제정책을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에 있어 중요한 문제들이 있다. 특히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통일비용 등은 잠재적인 재정부담을 가중시키는 사안들이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박재완 장관은 2013년까지 균형재정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세입기반 확충, 지출생산성 제고, 재정관리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목표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의 다문화사회화는 도전이자 기회 박재완 장관이 주목하고 있는 또 다른 화두는 한국사회가 다문화사회로 급격하게 진입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지표만을 봐도, 결혼이민인구는 2007년에 17만여 명이었지만 2010년에는 30여만 명으로 거의 두 배가 늘었다. 체류외국인 수도 2010년에 120만여 명을 돌파함으로써 근 4년간 20만 명이 불어난 수치다. 박재완 장관은 도래할 다문화사회를 도전이자 기회로 보고 있었다. 이들은 다중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인력이며 부족한 노동력을 확충하는, 목적성이 강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결혼이민자들이 단순노무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결혼이민자 가구의 21%는 월소득 100만 원 이하의 저소득층이다. 한마디로 잠재성 있는 인력이 사회 저소득층으로 전락함으로 인해 잉여 인력을 발생시킴과 동시에 문화, 인종 갈등 등을 가속화시키는 게 현재 한국의 현실이다. 박재완 장관은 자국민만을 우선시하여 사회적 갈등과 직면한 독일과 일본의 예를 들며 한국 현실에 맞는 다문화사회 모델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재점으로서의 시민단체의 역할 강조 박재완 장관은 또한 시민단체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장을 하나 따로 내서 시민단체의 역할에 대한 내용을 밝힌 박재완 장관은 국가개입주의(정부만능)와 신자유주의(시장만능)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와 연대를 통한 시민사회의 역할이 중요함을 설명했다. 박재완 장관은 한국 시민의식의 문제점을 책임의식의 결여, 집단-연고주의 팽배와 포퓰리즘의 확산, 사회지도층의 포용과 배려 부족을 듦으로써 보수와 진보 양편에 자리한 문제들을 동시에 공격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안으로 도산 안창호의 사상, ‘참되고 진실된 행동은 실천에 옮겨야 한다’는 걸 강조함으로써 사회적 자본을 확대해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시민단체에서의 포퓰리즘에 대한 적극적 대응과 소비자 주권을 통한 물가, 불공정거래, 독과점 등에 대한 감시를 주문했다. 사진 캡션 박재완 장관은 도산아카데미 조찬세미나에서 "신자유주의와 복지 포퓰리즘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 한국의 미래" 라고 강조했다. 박 내정자는 관료 출신이지만 대학 교수와 정치인 등 두루 경력을 쌓았다. 실무와 이론에 밝다. 행정고시(23회)를 거쳐 16년간 감사원,재무부 등에서 관료를 지냈다. 하버드대에서 박사학위(정책학)를 취득한 후에는 관료 생활을 접고 성균관대에서 교수를 지냈다. 이후 국회의원(제17대)을 거쳐 청와대 국정기획수석과 정무수석을 지내는 등 당 · 정 · 청의 모든 분야를 두루 섭렵해 '올라운드 플레이어'로 통한다. 한때 시민단체 간부(경실련 정책위원장)까지 경험한 정책 전문가다. 스타일은 전형적인 일벌레 형이다. 몸을 사리지 않는 성실함과 빈틈없는 일처리는 자타가 공인한다. 대통령 인수위원회 시절에는 사무실에 야전침대를 놓고 생활했다. 17대 국회에서도 '공부하는 국회의원'으로 소문이 자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