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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노동시장 생애 경로조사’란 ‘교육-노동시장 생애 경로조사’ 데이터란 대학교육을 기준으로 교육정책 및 교육환경의 변화가 개인의 교육 투자수익률 및 노동시장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개인의 생애사 관점에서 교육-노동시장간 연계와 성과를 분석하기 위한 기초 자료이다. 구체적으로 학교교육에서부터 초기 노동시장 이행, 그리고 정착단계에 이르기까지 개인별 경력이행(career path)을 장기적으로 추적조사(follow-up survey)하고, 이 자료를 이용하여 생애 모든 단계에서 교육과 노동시장간 연계와 성과를 연구하기 위한 기초 자료이다. 또한 통계인프라 구축 차원으로 ‘교육-노동시장’간 연계와 성과 분석을 위한 데이터 구축을 위해 ‘생애경로추적조사(lifetime career path follow-up survey)'로 가치를 발전시키기 위한 기초 연구의 목적도 가지고 있는 데이터이다. 본 데이터는 1982년, 1992년, 2002년 대학 졸업생을 대상으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조사한 것이다. 전공-숙련 불일치 실태 및 장단기 노동시장 성과 첫 번째 주제발표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민주홍 전문연구원의 ‘전공-숙련 불일치 실태 및 장단기 노동시장 성과’였다. 우리나라는 양적인 측면에서 고등교육의 보편화가 상당히 진행되고 있고, 이로 인해 고등교육(대학) 이수자의 질적인 측면의 역량인 숙련 형성 실태, 숙련 격차 및 그 효과에 대한 정책적 판단과 접근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면서 발표를 시작하였다. 먼저, 숙련이란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직전까지 개인이 교육, 훈련 및 경험으로 함양한 지식, 역량, 능력의 개념까지만 제한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실증적으로 우리나라의 대졸자들이 대학을 졸업하는 시점에서 숙련을 어느 정도, 내용으로 함양했는가? 전공별로 숙련 수준이 어떤 양상(내용 및 격차 등)을 보이는가? 전공별 숙련 격차와 불일치가 노동시장을 통한 보상에 차이를 보였는가? 등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인적자본축적 면에서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효과성 및 질적 가치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접근되어야 하며, 결국 대학교육이 보편화된 진학/졸업에 불과한 것이라는 한계선에 다다른 것이 아닌가 할 정도다. 즉, 정책 측면에서는 사회 전체적으로 효율적이지 못한 자원ㅂ분 및 과잉교육에 따른 고비용 발생적인 고등교육의 보편화가 아닌지를 근본적으로 고민해보면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시급히 도모되어야 할 실정이라고 사료된다. 하향취업의 실태와 장단기 노동시장 성과 두 번째는 전재식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의 주제발표였다. 그는 먼저 하향취업의 용어를 정의하면서, 하향취업이란 근로자가 자신의 교육수준보다 낮은 교육수준의 일자리에서 일하는(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고 하였다. 지난 20~30여 년 간 빠른 고등교육의 보편화로 인하여 대졸 신규인력이 빠르게 증가해왔고, 최근 들어 노동시장이 타이트해짐에 따라 대졸인력의 구직난이 빠르게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대졸자들의 하향취업도 증가하였다. 이에 하향취업의 규모와 특징, 그리고 하향취업의 장단기 노동시장 효과를 규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중장기적 시각에서 하향취업은 생애직업경로 과정에서 적정·상향취업으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경험하는 현상인가, 아니면 한번 빠지면 헤어나기 어려운 함정인가의 문제에 초점을 맞춰 동태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노동시장 진입 초기에 하향취업상태에 빠지면 하향취업이 고착화될 확률이 높은 가운데 하향취업에서의 탈출에 교육추자 및 노동시장적 특성이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었다. 더구나 직장경력이 많아질수록 하향취업자들의 임금격차도 더욱 심화됨에 따라 하향취업의 고착화는 근로빈곤층(working poor)을 생성할 가능성을 높인다. 이에 개인, 기업, 정부의 노력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개인은 노동시장 진입 초기에 소위 ‘괜찮은 일자리’만으로의 쏠림 현상에서 탈피하여 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로의 진입이 되어야 할 것이다. 기업은 근로조건 개선을 통한 하향취업 해소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부는 교육-노동시장 불일치 해소를 위한 정책마련 시 단기적인 과점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하향취업의 고착화를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대학서열과 임금격차 변화 주제발표 세 번째는 김진영 건국대학교 경제학부의 ‘대학서열과 임금격차 변화’였다. 그의 발표 내용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출신대학에 따른 차별이 존재하는가? 만약 존재한다면 정량적으로 어느 정도라고 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도출하기 위해 분석한 것이었다. 입학성적을 고려하지 않고 보자면 명문대 프리미엄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또한 대학의 평균성적으로 본 순위에 따른 임금 차이는 상위 3개 대학을 넘어 모든 대학 사이에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출신 대학에 따른 프리미엄이 보여주는 양상은 졸업 연도별로 상당히 다른데, 이는 대학진학률이나 입학생들의 학교-학과 선택 양태에 따라 일정 부분 설명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 출신대학에 따른 임금 프리미엄은 노동시장에서 차별을 의미하는가? 이 부분에 대한 명쾌한 답을 제시하기란 쉽지 않다. 다만, 이 연구에서는 여러 분석 결과들은 출신 대학에 따른 임금 차이에 대해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차별이라고 할 수 있음을 암시한다. 그렇다면 입학 성적에 따른 임금차이를 차별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일까? 또는 정말 시험을 잘 치는 능력은 노동시장에서 높게 평가 받는 능력들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일까? 이에 대한 해답도 쉽지 않다. 최근에는 시험 적응을 위한 사교육이 성행하고 또 일부 성공을 거두면서 입학성적과 생산성 사이의 상관관계는 약해질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 경우 노동시장이 효율적이지 못하고 생산성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해 시험 성적에 따른 스크린 기능만 있을 경우 차별에서 기인하는 차이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 다른 각도에서 보자면 노동시장에서 제대로 된 평가가 교육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젊은이들은 취업난 속에서 유리한 신호를 보내기 위해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 외국어와 자격증 등의 공부를 하고 있다. 이러한 공부는 생산성을 반영하는 ‘좋은’ 신호가 아닌 이상 국가적인 낭비는 지대할 것이다. 차별의 철폐는 효율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제고할 수 있다. 비생산적인 순위 경쟁을 막을 수 있는 선발방식에 대한 묘답은 없겠지만 이러한 선발방식과 관행의 지속적인 모색은 우리나라 교육과 노동시장의 원활한 연계를 위해 현 시점을 사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지방대학 졸업자의 장단기 노동시장 성과 마지막 주제발표는 남기곤 한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의 발표였다. 그는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하면서 대학 진학자가 급속히 증가하였고, 우수한 학생이 서울 소재 대학으로 집중되는 현상이 강화되어 왔다고 하면서 주제발표를 시작하였다. 이는 경제력과 양질의 일자리가 서울지역에 집중되고 있고, 국민들의 소득이 향상되면서 지방 거주자 가구의 자녀들도 서울에서 학업을 할 수 있는 경제적 여유가 증대되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해된다. 서울 소재 대학 출신자와 지방대학 출신자의 노동시장에서의 임금 수준을 비교해보았더니, 서울 소재 대학 출신자가 더 높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지역과 경기지역 고등학교를 졸업했는지 여부를 도구변수로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임금 프리미엄은 15~2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대학 입학 전까지 유사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도 서울 소재 대학을 졸업할 경우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에 비해 그 정도의 더 높은 임금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교육부문에서는 우수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이려는 유유상종 경향이 강하게 작용한다. 우수한 능력을 가진 집단의 구성원이 되면 서로간의 동료 효과로 인해 자신의 능력이 보다 향상될 수 있으며, 노동시장에 진입해서는 출신대학이 어디인지가 자신의 우수한 능력을 보여주는 신호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현상은 개인적으로 이득을 가져다줄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인 생산성을 높이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 학생의 능력에 따라 대학이 분리되면 교육의 수월성이 증대되고, 특히 우수한 엘리트 집단내의 성과가 극대화됨으로써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처럼 지역에 따라 대학이 분리되는 현상이 발생하면,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 또한 무시할 수 없다. 지역 문제를 떠나서라도 과연 시험점수라는 학생들의 능력에 따라 대학이 분리되는 현상이 과연 바람직스러운 것인지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사실 이러한 현상은 어느 사회에서나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이다. ‘대학 진학을 서울로’ 하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합리적인 선택이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을 시장에 그대로 맡겨 두는 것이, 사회적으로도 바람직한 선택인지는 의문이다.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