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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을 개발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HRD담당자들의 소명감은 이를 극복합니다.” 청렴한 인품으로 알려진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께 대한민국의 인적자원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월간HRD> 독자에게 전하고 싶은 말을 묻자 돌아온 답이다. 결국은 소명감이라고 말하는 이 장관은 제25회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해 고용노동부의 고용정책관, 근로기준국장, 차관과 대통령실 고용노사비서관 등의 요직을 거쳐 고용노동에 관해 격물치지(格物致知)의 경지에 이른 전문가다. 이 장관은 지난 2012년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이하 코리아텍) 총장으로 재임 중일 때,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코리아텍을 국가 인적자원개발의 싱크탱크로 만들 것이며, 장기현장실습(IPP)제도로 청년실업에 해법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하며 교육에 관한 분명한 비전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런 그가 지난 7월 16일 고용노동부 5대 장관으로 취임했다. 그래서 <월간HRD>는 일학습병행제와 NCS, 그리고 일과 삶의 조화에 관한 이 장관의 정책과 소견을 듣기 위해 장관실을 찾았다. 이기권 장관은 올곧은 교육관과 인재관을 지닌 고용노동전문가다. 이 장관은 지난 7월 취임 후 2014년 정부가 목표로 하는 고용률 70% 달성을 이루기 위해 일자리 늘리기에 많은 노력과 열정을 쏟았다. 이 장관은 “국민소득 3만 불이 넘는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대부분 고용률 70%가 넘는다”며 “고용률이 높을수록 빈곤층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고 말했다. 즉, 고용률 70%는 1인당 GDP 3만 불 달성과 중산층 70% 복원을 위한 최소한의 목표로서 선진 경제와 복지국가로 향하는 발판이 된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했다. 그리고 지금까지 시간선택제 활성화 대책, 청년 고용 대책 등 95개의 후속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31개의 관련 법령을 제·개정하는 등 범정부적인 역량을 결집해왔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선택 아닌 필수 이에 따른 결과로 2013년 하반기 이후부터 취업자의 꾸준한 증가와 고용 개선이 지속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고용률 70%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가 단시간 일자리인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에 치중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 이 장관은 이에 대해 “국민이 일하면서 행복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여건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가 창출돼야 한다”며 “우리 노동시장은 소수 남성 근로자의 장시간 근로 형태에 지나치게 치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일제 근무가 어려운 경력단절 여성이 195만 명이나 있다. 또한, 지금 일하고 있는 근로자 중에도 출산과 육아 및 학업 등을 위해 자발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해서 일하고자 하는 수요들이 다수 존재한다. 이런 수요를 충족시켜 주지 못한다면 이들은 퇴사를 선택할 수밖에 없으며, 이렇게 노동시장에서 단절되면 재취업이 어렵거나 더 열악한 조건의 일자리로 가게 되는 게 현실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봤을 때,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고용률 70% 목표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근로자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함으로써 일을 통해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 문화, 행태, 제도적으로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위한 기반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인건비를 지원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전 국민적 캠페인을 전개하며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 본지는 좀 더 자세한 얘기를 듣기 위해 이 장관과의 대담을 진행했다. 다음은 이기권 장관과의 일문일답이다. ▲ 이기권 장관이 “일과 가정 그리고 자기계발 이 세 가지가 하모니를 이루기 위해 일의 문화와 고용 관행이 바뀌어야한다”고 말하고 있다. 일과 삶의 조화가 나가야 할 방향성 엄준하 <월간HRD> 발행인 (이하 엄준하 발행인) 앞서 말씀하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서는 장시간 근로 행태도 개선돼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장시간 일하는 국가로 평가되고 있는데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법령 개정안이 국회에서 계속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이하 이기권 장관) 지적하신 바대로, 우리나라는 세계 최장시간 근로 국가입니다. 구체적인 수치로 말씀드리면, 2013년을 기준으로 할 때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연간 근로시간은 총 2,071시간으로 OECD국가 평균보다 무려 400시간이나 많습니다. 이러한 장시간 근로는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함은 물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어렵게 해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업무 비효율로 인해 생산성을 낮출 뿐만 아니라, 고용창출 기반도 약화시키게 됩니다. 이렇게 이미 사회에 만연한 장시간 근로 행태를 시급히 개선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노사정은 함께 공감대를 형성하고 2020년까지 근로시간을 1,800시간대로 단축하자고 기본방향에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될 정도로 그 구체적인 실행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양합니다.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을 통한 근로자들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법안이 연내 반드시 처리돼야 하기 때문에 여야 및 정부 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대안을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자들의 소득을 감소시키고, 특히 중소기업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과거 주5일제를 6단계에 걸쳐 연착륙 시켰던 경험에 비춰 근로시간도 단계적으로 서서히 단축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인재를 평가하는 기준 엄준하 발행인 최근 삼성이 스펙보다는 직무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20년 만에 채용제도를 개편할 계획임을 밝히는 등 기업들도 스펙을 초월한 능력중심사회로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데요. 장관님이 보시는 진정한 인재상은 어떤 모습인가요? 이기권 장관 최근 기업들이 학력이나 어학과 같은 화려한 스펙이 아닌 진정한 직무 능력을 평가하고자 채용이나 승진 등의 직무 능력 중심으로 바꿔나가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는 참으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됩니다.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근로자들의 직무 능력이 단순히 스펙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기업도 오랜 경험에서 체감한 결과일 것입니다. 저는 기업이 진정한 인재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아야 할 잣대를 크게 세 가지로 제시하고 싶습니다. 첫째, 실용적 전문성입니다. 고졸인가 대졸인가, 혹은 어느 대학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배우고 익힌 바를 현장에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체화된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경총에서 발표한 것과 같이 근로자를 재교육시키는데 1인당 6천만 원이라는 비용을 기업이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문제해결 능력입니다. 현대는 과거 산업화 시대처럼 ‘규격화’, ‘정형화’로 상징되는 사회가 아닙니다. 사회는 빠른 속도로 끊임없이 변화하고, 이에 대한 민첩한 대응을 요하고 있습니다. 당면하는 문제를 면밀히 분석해 내고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력과 창의성을 갖춘 인재를 발견해야 합니다. 셋째, 공동 팀워크입니다. 조직생활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 잘 나서’는 좋은 성과를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인정하고 보완해 줄 때, 그리고 공동의 목표 아래 하나가 될 때 목표한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형 맞춤식 도제훈련 시스템 ‘일학습병행제’ 엄준하 발행인 능력중심사회 구현, 청년 고용 대책으로 가장 중요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이 일학습병행제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이기권 장관 우리 사회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졸과 고졸, 대기업과 중소기업, 남성과 여성 등 이른바 4대 격차가 존재하는데, 그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학력 간의 격차라고 생각됩니다. 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학력 인플레와 이에 따른 낭비를 방지하고, 청년들이 노동시장에 보다 빨리 진입해서 일과 능력개발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학력에서 능력중심으로 패러다임을 바꾸어 나가야 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철학 하에 한국형 맞춤식 도제훈련 시스템인 ‘일학습병행제’를 지난해 9월 시범 도입했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인재양성 의지가 있는 기업을 공모하여 현장훈련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현장훈련교사 지원, 훈련 수료생에 관한 정부와 산업계의 공동평가 및 자격부여 등 일학습병행제의 제도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17년까지 1만 곳의 우수 기술기업을 양성하고 7만 명의 학습근로자를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올해는 특성화고와 전문대를 졸업한 학생을 중심으로 일학습병행제를 시작했지만, 내년에는 재학생 단계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고등학교 단계부터 2∼3일은 학교에서, 2∼3일은 현장에서 일을 배우게 되면 2∼3년이 지나 대학교 졸업 정도의 능력을 가질 수 있으리라 생각되고, 이를 바탕으로 승진·보수에 있어서도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능력중심사회를 확산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 이기권 장관은 엄준하 발행인과의 대담에서 "현장훈련교사 지원과 훈련 수료생에 관한 정부와 산업계의 공동평가 및 자격부여 등 일학습병행제의 제도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과제로 전하는 메시지 엄준하 발행인 능력중심사회의 핵심 과제인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일학습병행제,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체계 구축 등 국정과제의 취지, 정책 추진방향 및 기업에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이기권 장관 능력중심사회 만들기를 핵심 국정과제로 삼고 산업계 중심의 현장 맞춤형 인력양성을 통해 구직자와 기업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직업교육훈련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먼저, NCS는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숙련·기술 기준을 산업계 주도 하에 개발한 것으로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수료생 역량 평가, 자격부여에 이르기까지 인력양성을 위한 모든 단계에 걸쳐 활용됩니다. 특히 기업은 NCS에 기반한 교육훈련을 정상적으로 수료하고 자격을 취득한 실전형 인재를 채용하게 돼 학벌이나 스펙이 아닌 능력중심의 채용·승진 문화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2002년부터 진행해 온 NCS 개발을 올해 안으로 완료(797개*)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집중적으로 개발 중이며, 더불어 NCS 활용 맞춤형 컨설팅, 우수활용기업 인센티브 제공 등 기업의 NCS 활용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도 추진 중입니다. 또한, 2016년까지 NCS를 기준으로 산업계가 직접 자격 신설부터 시험문제 개발까지 현장에 맞게 자격을 재설계하여 국가기술자격에 반영할 예정이며, 2017년까지 훈련특성별 NCS 적용방법과 적용비율을 차등하여 전 훈련과정에 NCS 적용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둘째, 앞서 말씀드린 일학습병행제는 독일 등의 듀얼 시스템 또는 도제 훈련을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도입한 새로운 제도로서, 기업이 필요한 인력을 채용한 후 실제 필요한 직무능력을 기업이 가르치고, 이론교육은 교육훈련 기관이 보완하는 전형적인 수요자 주도 교육훈련제도입니다. 우리사회에 일학습병행제가 정착되면 구직자는 불필요한 스펙 없이도 조기에 취업하여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하는 시간과 비용을 대폭 절약하고, 가정에서도 연간 20조 원에 달하는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으며, 기업은 질 좋은 인재를 확보하여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고 신입직원 재교육 비용도 대폭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셋째, 지금까지 중앙과 공급자가 주도하는 직업교육훈련을 지역과 산업계가 주도하도록 직업교육훈련의 주체를 바꿔 나갈 것입니다. 지역과 산업 중심의 인적자원개발의 필요성과 실천 방안에 대한 논의는 오랫동안 계속 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으나, 지난해 시작한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추진을 통해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전국 16개 지역의 노사 등 산업계와 자치단체, 지방고용청, 교육청, 지방중기청 등이 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 구성하여 훈련수요조사, 27개 공동교육훈련 기관 선정, 3만 8천여 명의 공동훈련 등을 실시하면서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정부의 노력은 능력중심사회를 뿌리내리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국민과 기업, 산업계의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가 필요합니다. 민·관의 노력이 함께 할 때 우리는 학벌보다 능력이 중시되는 국민행복 시대에 한걸음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입니다. * 2013년 254개 신규개발, 2014년 288개 신규개발, 기개발 269개 보완 대담 엄준하 발행인 정리 김현지 기자 사진 임병선 포토그래퍼 ▶ 이기권 고용노동부 5대 장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총장 고용노동부 차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상임위원 대통령실 고용노사비서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노동부 근로기준국장, 고용정책관, 감사관, 광주지방노동청장, 홍보관리관 상훈 <황조근정훈장>, <근정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