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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학벌이나 스펙이 아닌 직무능력으로 정당하게 평가받는 사회 구현을 위한 ‘능력중심사회 조성방안’을 12.18(목) 제6차 청년위원회에서 발표하였다. □ 현정부의 국정과제인 능력중심사회 실현을 위하여 국가직무능력표준(NCS)과 일․학습 병행을 핵심동력으로 삼아 ○ 학교와 훈련기관은 일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는 현장중심의 교육․훈련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배출된 인력을 기업은 능력중심으로 채용하고, 지역․산업계가 인력양성을 주도하는 능력중심의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취지다. □ 먼저 발표에 나선 황우여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은 “고등학교부터 취업 후까지 학생과 근로자가 학습과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산학일체형 직업교육체제를 구축하겠다.”고 하면서 ○ “이를 통해 취업과 연계된 현장실습 등 현장중심의 교육과정을 통해 취업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여, 취업걱정없이 공부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 재직자들에게는 언제든지 학점과 학위 취득 기회를 제공하여 취업 후 경력개발을 지원하고자 한다.“는 취지를 밝혔다. □ 「현장중심 교육과 취업역량 강화 방안」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고교 : 현장중심·취업중심 직업교육 강화 □ 학업과 일자리가 연계되도록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실무중심으로 개발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으로 교육과정을 개편한다. ○ ’15년에는 NCS 기반 교육과정의 안정적 도입·정착(’16년, 신입생부터)을 위해 개발된 학습모듈을 우선적으로 활용하며, 핵심 교원연수를 통해 NCS 도입을 확산한다. ※ NCS 학습모듈 활용 사업(’15년, 100개 학과), NCS 교육과정 연수(’15년, 1,250명) □ 도제교육을 통한 「취업보장교육」 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 ’15년부터 학교와 기업현장을 오가며 배우는 스위스 도제식 직업고등학교(9개교) 시범운영을 시작하고, ’16년 이후 모든 국가산업단지(41개)로 확대한다. □ 정부, 산업, 기업이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등을 통해 직업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 ○ 국가가 전략적으로 양성해야 할 미래 핵심 기술·기능인력 양성을 위해 정부부처 참여형 마이스터고* 지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 정부부처 참여형 마이스터고(’14) : SW(미래부), 식품제조(농림부) 등 42개교 지정(’14, 37개교 운영, ’15년 4개교·’16년 1개교 개교 준비중) ○ 산업별협의체(SC), 기업 등의 요구에 따라 특성화고에 기업맞춤반을 운영하고 참여 학생은 해당기업으로 취업하도록 할 계획이다. ※ 기업 맞춤반 현황 : 188개교 808개 기업, 9,171명 참여(‘14.11) 2. 전문대학/대학 : 취업이 보장된 학업과 현장실습 병행 □ 전문대학생이 “취업 걱정없이” 학업에만 전념하고, 졸업 후 바로 취업할 수 있는 취업약정형 주문식교육과정이 도입․확산된다. ○ 금년 9월 CJ그룹 12개 계열사와 특성화전문대학 10개교 300명의 학생이 우선채용 취업약정을 체결한데 이어, ○ 향후 전체 전문대학으로 확산하기 위한 직업분야별 기업-전문대의 체계적 매칭을 추진할 계획이다. □ 전문대에 기업뿐 아니라 1인 명장 밑에서 사사(師事)받는 것도 현장실습으로 인정하는「고숙련기술 도제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 ’15년에는 대한민국 명장 22개 분야 및 전통문화 계승 분야를 중심으로 시범 운영할 예정이며, - 한 학기 이상 도제교육을 통해 암묵지나 비법을 전수받고 명장기술서*를 작성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학점과 학위를 부여한다. * 명장기술서(MTR : Master Technical Report, 技術書)는 숙련기술인이 개별적으로 보유한 기술지식을 텍스트․이미지․영상 등 표준화된 형태로 명시화 ○ 이를 통해, 그동안 구전에 의존해 전승되어 오던 명장 및 숙련기술인들의 암묵지*가 체계적으로 전승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 암묵지(暗黙知, tacit knowledge) : 언어 등의 형식을 갖추어 표현될 수 없는, 경험과 학습에 의해 몸에 쌓인 지식 □ 전문대학생이 방학을 포함한 한 학기를 학업과 병행하여 기업에서 몰입도 높은 현장실습교육을 하는 「현장실습학기제」도 시범 도입된다. ○ 현장실습에 앞서 기업과 채용을 약정하고, 학교와 기업을 오가면서 현장실습을 할 수 있도록 일간․주간․구간정시제 등 「현장실습학기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 연계방식(예) : ①일간정시제(오전 학교/오후 기업), ②주간정시제(1주일 중 2~3일 학교/2~3일 기업), ③구간정시제(1학기 중 2개월 학교/2개월 기업) 등 다양하게 운영 가능 □ 4년제 대학생이 최소 6주 이상 장기현장실습을 통해 수업과 현장실습을 병행하도록 하여 고급 서비스 직종 등으로 질 높은 취업을 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독일 공과대학(TU)은 학사 6주(학․석사 통합과정 26주) 이상 현장실습이 졸업필수요건이고, 미국 조지아공대생은 3학기에 걸쳐 학교와 기업을 오가면서 1년 이상의 장기현장실습(Co-op) 참여 ○ 일과 학습이 병행가능한 학사제도를 갖춘 직업교육에 특화된 4년제 대학을 대상으로 디자인․경영․관광 등 고급 특화인력 분야의 장기현장실습제를 지원한다. ※ 2개교(’14) → 5개교(’15) → 10개교(’16) ○ 특히, 기업이 대학생 현장실습에 적극 참여하도록 산학협력 마일리지제를 도입(’15)하고, 산학협력사업 선정평가 시 가점부여, 산학협력 모범기업 인증마크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 대학의 취업역량도 강화하기로 했다. ○ 먼저, 산학협력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산업과 연계된 특성화 교육과정 운영하여 체계적 현장실습 및 개인 맞춤형 취업․진로지도를 통해 대학생의 취업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 ’15년에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 86교, 특성화 대학 107교, 특성화전문대학 86교 등에 약 8,000억원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 취업 거점대학을 선정하여 대학의 종합적인 취업역량 강화를 촉진하기로 했다. - ’15년 시범사업을 거쳐 ’16년에 30개 대학을 선발하여 대학 청년고용센터를 중심으로 취업지원 기능 일원화하고 체계적 진로지도 시스템 확충, 교원 취업역량 제고, 취업정보 제공강화 등을 지원 한다 3. 취업후 : 대학이 선취업 재직자 대상 학위연계형 교육 실시 □ 근로자가 일학습병행기업에서 현장교육(OJT)을 받고 (전문)대학에서 체계적 이론교육(Off-JT)을 받으면 학점과 학위 취득이 가능하도록 적극 지원한다. ○ 이에 우수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전문)대학에서 학위연계형 교육을 받도록 하여, 재직자의 능력개발 동기 부여를 강화하고 청년 취업희망자의 조기 입직을 유도할 계획이다. * (예시) 김영모제과점(50인이상 단독기업형 일학습병행기업)은 혜전대와 학위연계형 일학습병행 방안 협의중 □ 또한, 시간·경제적 여유가 없어 대학에 가지 못한 근로자를 위한 사내대학*이 대기업에서만 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 사내대학 현황(8개) : 삼성전자 공과대, LH 토지주택대, 산업은행 금융대, 삼성중공업 공과대, 현대중공업 공과대, SPC 식품과학대, 대우조선해양대, 포스코기술대 ○ 「중소기업 연합 사내대학」모델을 도입하여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사내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폭넓은 전공교수진과 우수한 시설을 갖춘 인근 대학들이 사내대학을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 또한,「평생교육법」을 개정하여 사내대학 입학대상을 종래 사업장 근무자와 협력․하도급업체 근로자에서 동종업계 근로자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할 계획이다. □ 다음으로 발표에 나선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은 “기업이 학교와 함께 현장 중심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히면서 ○ “이러한 현장 인재들이 기업에서 능력에 따라 채용되어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기업, 지역·산업계가 스스로 노력하는 능력중심사회 생태계”를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 금일 발표한 “능력중심 생태계 구축방안”은 다음과 같다. 1. 기업현장의 ‘일학습병행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