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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12일 가진 신년회견에서 가장 강조한 것은 역시 ‘경제’다.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구상에서 ‘경제’를 42차례 언급하는 등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근본적으로 바꿔 경제활성화를 통해 국가 재도약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세계 경제는 금융위기 이후 대전환기에 놓여있고 각국의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며 “과거부터 누적된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근본적으로 바꿔 체질을 혁신하지 못한다면 경쟁에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을 진단했다. 이를 극복할 처방으로는 ▲방만한 공공부문과 시장의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는 ‘기초가 튼튼한 경제’ ▲창조경제를 기반으로 한 ‘역동적 혁신경제’ ▲성장의 과실이 국민에게 돌아가는 ‘내수·수출 균형경제’ 등을 중심으로 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강조했다. 이어 “어렵고 힘들더라도 구조개혁을 통해 근본적 처방을 해야만 우리 미래세대에 건강한 대한민국을 물려줄 수 있다”며 “올해는 작년에 닦아놓은 제도적 틀을 바탕으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공공·노동·금융·교육 4대 구조 개혁으로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박 대통령은 먼저 “공공, 노동, 금융, 교육 등 4대 부문을 중심으로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해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겠다”며 “우선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를 추진해 다른 부문개혁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와 관련, “환경변화에 따라 불필요해지거나 중복된 기능은 과감히 통폐합해 핵심역량 위주로 기능을 재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무원연금개혁과 관련해서도 “정년연장과 임금피크게 도입 등 사기진작책을 보완해 여야가 합의한 4월까지는 꼭 처리해달라고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정치권에 주문했다. 그러나 사학 및 군인연금 개혁의 경우 “지금은 공무원연금개혁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직역의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전문가들이 차분차분 검토를 해나갈 추후의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대해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 생존전략”이라며 “노사는 상생의 정신을 바탕으로 3월까지 반드시 노동시장 구조개혁 종합대책을 도출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비정규직을 생각하면 참 마음이 무거워진다”며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려면 불합리한 임금 차별이 없어져야 한다. 사회안전망의 보호를 계속 받아야 하고 상시적이며 지속적인 업무는 일자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비정규직 차별화로 대표되는 고질적인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없애지 않고서는 질 좋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는 어렵다”며 “노사정위 대표들이 사회적 책임을 분담한다는 자세를 가지고 조금씩 양보하면 합의를 도출하고 윈윈하는 대타협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희망을 피력했다. 박 대통령은 금융부문에 대해 “담보나 보증위주의 낡은 보신주의 관행부터 타파해야 한다”며 “엑티브 X와 같은 낡은 규제에 안주한 결과 국내소비자의 해외직구는 폭발적으로 느는데 비해 해외소비자의 국내 역직구는 걸음마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외국만큼 쉽게 결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역직구가 활성화되면 수출 못지않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창조경제, FTA, 문화콘텐츠로 경제 역동성 회복 박 대통령은 특히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기 위해 “창조경제를 전국, 전산업으로 확산시켜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을 것”이라며 “중소·벤처기업을 적극 육성하기 위해 대기업과 1대1 전담지원체계를 갖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상반기까지 전국 17대 시·도에 모두 개소해 지원체계를 갖춰가겠다”고 말했다. 또 “제조업 혁신 3.0 전략을 본격 추진해 스마트 공장 확산 등 공정혁신과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핵심기술 개발을 통해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을 만들고 우수한 젊은 인재들이 모여드는 제조업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는 구상도 내놓았다. 이어 “기후변화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에너지 신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며 “전기차와 제로 에너지 빌딩, 친환경 에너지 타운 등 온실가스를 감축하면서도 새로운 성장의 돌파구를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FTA가 계속해서 우리 기업 수출확대의 단단한 버팀목이 되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농업도 쌀 관세화, FTA 등을 위기가 아닌 새로운 기회로 활용하도록 미래성장산업, 수출산업화 전략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스마트 팜을 본격적으로 보급하고 농촌 관광·유통·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ICT 표준모델을 개발해 활용한다면 농업의 6차산업화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며 “농업분야가 FTA를 발판 삼아 중국ㆍ동남아를 넘어서 할랄시장까지도 진출할 수 있는 수출산업으로 키워 나가겠다”고 농업분야 육성의지를 밝혔다. 아울러 “창조경제에 끊임없이 새로운 동력을 제공하는 핵심 콘텐츠이자, 새로운 경제영토를 개척하는 첨병은 바로 ‘문화’”라며 “적극적인 지원과 육성으로 무형의 자산을 가치화시켜 문화 콘텐츠 산업을 창조경제의 주역으로 키워나가겠다”고 말했다. ◇ 규제 개혁으로 내수 확대 추진 내수확대와 관련해선 “내수부진과 저성장의 근본원인으로 작용해 온 고질적인 규제를 개혁하는 게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 해법을 내놓았다. 박 대통령은 “규제개혁은 경제의 중심을 정부에서 민간으로 옮기는 핵심”이라며 “올해 2단계 규제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나면 기업과 외국인 투자자들은 더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게되고 일자리도 많이 늘어 경제회복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표적 ‘덩어리 규제’로 꼽힌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선 “종합적인 국토 정책 차원에서 의견을 수렴해 올해는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박 대통령은 또 “소비심리를 살려내고 내수를 개선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부동산 시장이 회복돼야 한다”며 “그간 부동산시장을 옭아매던 과도한 규제를 바로잡은 결과 지난해 주택거래량이 8년만에 최대치에 달하는 등 부동산 시장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 정부는 규제혁파, 저렴한 토지공급, 과감한 금융·세제지원 등을 통해 민가나 장기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늘려 주거비 인하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며 “단기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장기 고정금리로 전환해 가계 부담을 덜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 거론되는 디플레이션 우려와 관련된 질문에는 “경제활력을 되찾는 게 시급한 과제”라며 “저성장이 퇴락으로 가지 않기 위해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매진해 경제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고 답변했다. 박 대통령은 향후 국정운영 방향을 묻는 질문에 “각 대통령마다 시대가 주는 사명이 있다고 생각한다. 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내걸었듯 활력이 떨어지는 경제를 다시 일으켜 30년 성장을 할 수 있게 하겠다”며 “저도 노력하겠지만 대통령 혼자 못한다. 언론과 국민 등 다 함께 힘 모아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며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범국민적인 지지와 도움을 간곡히 호소하며 90여분간의 신년회견을 마무리했다. 2015.01.12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