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고용유인형직업능력개발제도개선위원회(위원장 유길상 한국기술교육대 교수, 이하 위원회)는 1월 20일(화) 11:00 노사정위 대회의실에서 제15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평생직업능력개발 활성화를 위한 노사정 합의문’을 참석위원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 고용유인형직업능력개발제도개선위원회는 2013년 9월 12일 발족 후, 평생직업능력개발 활성화 방안 등 3개 세부 의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왔으며, 이번 합의는 그간 논의의 첫 번째 결과물이자, 이번 정부 들어 의제별위원회로는 첫 합의이다. * 1의제: 평생직업능력개발 활성화 방안 * 2의제: 취업애로계층 직업훈련 방향 및 노사정 역할 * 3의제: 대중소기업 훈련격차 해소 및 인력양성 가이드라인 확산 방안 ○ 위원회는 ‘학벌 중심’과 ‘과도한 스펙쌓기’ 등 사회적 폐해의 해소와 사회 양극화 완화를 위해 평생직업능력개발을 노사 주도적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데 역점을 두고 논의를 해왔다. □ 노사정은 그동안 14차례의 전체회의와 수십 차례의 간사회의 등 수많은 논의와 깊이 있는 대화를 통해 이번에 합의를 도출하게 되었으며,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취지 및 방향> ○ 학벌과 과도한 스펙 등 사회적 폐해와 사회 양극화 문제의 근본적 해소를 위해 직무능력을 지속 개발하여 채용·배치 등에 반영 ○ 평생직업능력개발을 노사단체 활동의 우선순위로 자리매김 ○ 평생직업능력개발 활동에 있어 노사가 상호보완적이고 협력적 파트너십 공고화 노력 <주요 내용> 첫째,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개발·확산 및 新직업자격제도 도입·안착 ○ 노사정 협의 활성화, 노사 애로요인 해소 등 정부의 노사 상생 지원 등 둘째, 일학습병행제 정착·발전 ○ 학습근로자 보호 및 수료 학습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금지 등 셋째, 객관적 평가 및 합리적 대우 등 직업능력중심문화 조성·확산 ○ 인재양성, 스펙초월 채용 등 정착 노력 등 넷째, 평생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 ○ 중앙단위: 직업능력개발혁신 및 심사평가 기능 내실화 운영 ○ 산업단위: 노사,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산업단위 협의체 구성 운영 ○ 지역단위: 지역노사민정협의회 특별위원회로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운영 ○ 관련 거버넌스에 노사의 실질적 참여 제고 ○ 노사공동의 직업능력개발 시범사업 전개 등 노사공동훈련 활성화 등 다섯째, 주기적 수요조사 및 결과 공유·활용 ○ 지역 및 산업계가 주체적으로 인력 및 훈련 수요 공급 조사를 진행하고, 이에 대한 인프라 지원 등 □ 유길상 위원장은 “기존 평생직업능력개발은 지역 및 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어, 다소 현장과 밀착되지 못했던 점이 있었다”고 지적하고, “평생직업능력개발이 개발 단계에서 활용 확산 단계에 접어들면 무엇보다 노사 주도적 역할이 필수적인데 이번 합의를 통해서 그러한 체제로 전환하는데, 초석을 놓았다는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 향후 노사정은 합의 이후 노사의 주체적 역할과 관련하여 구체적 이행계획을 각각 제출하고, 이를 노사정이 공동으로 점검해 이번 합의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