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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년 위한 HRM과 HRD 함께 연동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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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간 상생 고용지원’ 본격 시행
과천--(뉴스와이어) 2015년 08월 25일 -- 고용노동부는 8.25(화) ‘세대간 상생 고용지원’ 사업을 공고하고 본격 시행에 나섰다.
‘세대간 상생 고용지원’은 장년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청년 구직자의 노동시장 진입을 동시에 촉진하는 취지에서 ’18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제도로서 노사가 ①임금피크제 도입, 임금체계 개편 등 상생 노력과 더불어 ②청년 일자리를 확대하여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는 모든 기업에 정부도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임금피크제 등 세대간 상생 노력 적용 근로자와 청년 신규채용 근로자의 1쌍에 대하여 중견·중소기업에는 연간 1,080만원, 대기업·공공기관에는 연간 540만원이 각각 2년간 지급된다.
동 제도는 공모방식으로 진행되며, 심사를 통해 세대간 상생 노력 및 청년 고용창출 노력이 우수한 기업이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 선발·지원된다.
지원금 신청 요건은 ①상생 노력과 ②청년 정규직 신규 채용으로 구분된다.
상생 노력에는 임금피크제 도입 및 임금체계 개편 등이 포함되는데 먼저, 임금피크제 도입 여부의 기준은 현행 ‘임금피크제 지원금(고용보험법 제28조)’ 상의 기준을 준용한다.
임금피크제 등 도입 시점과 관련해서는 임금피크제를 선도적으로 도입한 기업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하여 세대간 상생 고용지원 제도 시행이후 새로이 도입한 사업장은 물론 이전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임금체계 개편 등은 근속연수 뿐만 아니라 담당직무의 특성, 직무수행능력 등이 임금과 연계될 수 있도록 임금체계를 직무급·역할급·능력급 등으로 다양하게 개편한 경우와 고임금 근로자의 임금인상을 자제하거나 임금인상률을 상대적으로 낮게 하고,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인상률을 높게 하는 등 기업 내 근로자간 임금격차 완화노력을 한 경우가 해당된다.
임금체계 개편 등 역시 임금피크제 도입과 마찬가지로 동 제도 시행일 이전의 경우도 지원된다.
다만 임금체계 개편 등과 청년 채용 간의 기간이 길어져 연관성이 약화된 경우가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하여 그 기간이 짧을수록 심사에서 우대한다.
청년 신규채용 여부의 기준은 만 15~34세의 구직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이다.
상생 노력 적용 근로자와 청년 신규채용 근로자의 1쌍에 대한 지원이 원칙이나, 1:1 매칭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심사과정에서 청년 고용창출 증대 노력을 감안하여 적정 지원규모를 결정한다.
지원금 신청 방법은 사업체 소재지의 관할 고용센터에 사업계획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신청서류 서식 일체 및 기타 자세한 정보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나영돈 고용노동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세대간 상생 고용 지원이 정년 60세 의무화에 따른 기업의 청년 신규채용 위축을 해소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며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제도이니 만큼, 많은 노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청년 신규채용을 확대함으로써 동 제도가 청년 고용절벽 우려 해소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출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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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출범
과천--(뉴스와이어) 2015년 07월 30일 -- 기업수요에 맞는 인력양성체계 구축을 위한 서울지역 인적자원 개발위원회(이하 ‘서울지역인자委’)가 출범하였다.
서울상공회의소, 서울시, 한국산업인력공단은 7월 30일(목) 오전 11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지역·산업 주도의 인력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서울 지역의 기업 인력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서울지역인자委는 서울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과 서울시 행정1부시장이 공동위원장으로 참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산업계 대표와 한국노총·한국경총 등 노사단체, 중기청·교육청 등 유관기관 관계자가 위원으로 참여한다.
서울지역인자委는 앞으로 서울지역 인력 및 훈련 수요에 대해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공동훈련 및 채용 등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번 서울지역인자委 발족에 따라 전국 16개 지역 인적자원개발 위원회 구성이 마침내 완료되었으며, 전국 지역단위의 인력양성체계 및 HRD 거버넌스 체계가 본격적으로 가동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되었다.
* ① 서울 ② 인천 ③ 경기 ④ 강원 ⑤ 대전 ⑥ 충북 ⑦ 충남 ⑧ 대구 ⑨ 경북 ⑩ 부산 ⑪ 경남 ⑫ 광주 ⑬ 전북 ⑭ 전남 ⑮ 울산 ⑯ 제주
고용노동부 박종길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이번 서울지역 인자委 출범으로 전국의 지역별 인자委 구성이 완성되었으므로 기업과 교육훈련기관이 지역에 필요한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여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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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앤하트 ‘행복나누기 비엔날레’, 인사동에서 개최
아트앤하트 ‘행복나누기 비엔날레-어린이 독립만세’가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서울 종로구 인사동 미술세계 갤러리에서 열린다.
‘행복나누기 비엔날레’는 미술을 통해 아이들의 정서 지능을 높이는 심리미술교육 브랜드인 '아트앤하트(http://artandheart.co.kr)의 주최로 2년마다 열리는 어린이들의 재능기부전시회이다.
바른손카드, 가비양커피, 월간 미술세계, 그리고 대학생 자원봉사자 단체인 다문화넘어서 등이 후원하는 이번 전시회는 평소에 실천하기 어려운 기부문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의 장을 여는 데에 어른도 함께 동참하도록 하여 전세대가 행복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보는 계기를 만든다는 의도로 기획되었다.
올해는 광복 70주년 8월에 행사가 개최된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어린이들이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서 행사의 주체가 된다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행사명을 ‘어린이 독립만세’로 명명했다.
2008년을 시작으로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는 2015년 ‘행복나누기 비엔날레’는 말라리아와 각종질병으로 부터 고통받는 아이들을 위해 행사 수익금을 유니세프에 기부할 예정이다.
올해 행복나누기 비엔날레는 ‘우리가 꿈꾸는 세상’이라는 주제로 아동작가 뿐만 아니라 성인 회화작품도 함께 전시해 약 1,300명이 참여하게 된다. 행사기간 동안 전시되는 작품들은 관람객들에게 판매되고, 이 판매 수익금은 유니세프에 기부된다.
행복나누기 비엔날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트앤하트(http://artandheart.co.kr)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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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70년 기념 ‘매그넘 사진의 비밀展’ 열려
광복 70주년을 맞아 세계최고의 포토그룹으로 평가받고 있는 매그넘포토스의 <매그넘 사진의 비밀展 - Brilliant Korea>가 지난 8월 15일부터 10월 3일까지 세종문화회관 예술동에서 열린다.
우리나라처럼 외부의 평가와 시각에 촉각을 세우는 나라가 있을까. 우리 자신이 보는 스스로의 모습보다 밖에서 들여다보고 평가하는 외부시각에 안도하고 또한 좌절한다. 혹자는 외세에 시달려온 오랜 역사가 만들어낸 민족적 DNA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하지만 긍정적인 요소도 있다. 허위의식의 산물이라는 자조도 있지만 외부의 평가와 시각을 통해 스스로 객관적인 모습을 찾아가려하는 ‘기제’로 작용해왔음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번 광복 70주년을 맞은 우리가 휴머니즘과 리얼리즘을 통섭하는 매그넘포토스의 시각을 통해 관조하게 되는 우리의 실체적 모습은 대한민국 사람의 호기심과 궁금증을 자극하기 충분하다.
‘알렉스웹’, ‘데이빗 앨런 하비’, ‘앨리 리드’를 비롯한 매그넘포토스 멤버 9명은 지난 2년간 이 땅위의 실존적인 모습들을 추적해왔다. 그리고 역사(1,000 Years), 공간(Boundary), 열정(Passion), 영웅(Hero)등으로 주제를 나눠 그 결과물을 담아냈다.
매그넘포토스의 작업과정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상이 지난 15일 광복절 KBS TV를 통해 방영될 만큼 이들의 작업은 그 과정 과정이 관심의 대상이 되기도 했었다.
1947년 <로버트 카파>가 ‘세상을 있는 그대로 기록한다’라는 기치로 결성한 매그넘포토스는 전쟁과 평화, 인권과 환경, 등 인류에게 부여된 숙명의 과제들을 아우르면서 인류역사의 현장 곳곳을 기록하며 진실을 증언해왔다.
매그넘포토스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포토그래퍼 중의 하나인 ‘데이빗 앨런 하비’는 “한국은 여러 가지 이질적 이미지가 중첩되어 온 신비한 나라였다. 한국을 좀 더 깊이 관찰해보는 기회가 되었고 이제 내가 느껴온 신비의 실체를 사진으로 증명하게 되어 기쁘다. 이런 방식으로 한 국가를 대상으로 작업하기는 처음”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전시작품들이 제삼자의 시선에 의지하여 우리를 바라본다는 것에만 의미를 두지는 않는다. 작품들은 화려하지도 무겁지도 않다. 오히려 드라이한 톤이 많다. 그러나 한 작품 한 작품 여운이 깊다. 우리가 살아낸 지난 70년, 그리고 매그넘포토스가 추적해온 우리의 모습. 10월 3일, 개천절까지 공개되는 이번 전시회는 당대의 석학인 초대문화부장관 이어령 선생을 비롯. 덕성여대 이원복 총장. 수원대 이주향 교수, 우석대 장명수 교수 등 다양한 분야의 명사들이 필진으로 참여하여 격을 높였다.
오랜 시간 매그넘포토스와 교류해온 다큐멘터리 전문 제작사 만복상회(대표 노성희)가 이번 프로젝트를 주관했고 문화체육관광부, 현대자동차가 후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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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초고화질(UHD) 텔레비전 도입 논의 본격화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8월 19일 ‘지상파 UHD 정책방안’ 수립을 위해 산·연·관 공동으로 ‘지상파 UHD 정책방안 마련을 위한 전담반(TF)’를 출범하고, 주요 정책의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 날 회의에서는 방통위 이기주 상임위원과 미래부 최재유 2차관이 참여하여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서 마련한 ‘지상파 UHD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을 듣고 향후 전담반(TF)에서 검토해야 할 방향과 세부내용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또한, 방통위와 미래부 담당 국장이 반장이 된 실무자 중심의 전담반(TF)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의견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지상파 UHD 정책방안 마련을 위한 전담반(TF)’은 방통위, 미래부, 지상파 방송사, 제조업체, 연구기관 실무자 중심으로 구성하여 ‘지상파 UHD 정책방안’ 수립을 위한 실무적이고 전문적인 내용을 논의하게 되며, 실무초안을 마련하여 양 기관에 보고할 예정이다.
방통위와 미래부는 실무 전담반(TF)에서 마련한 정책초안을 바탕으로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지상파 UHD 정책방안’을 최종 확정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방통위 이기주 상임위원은 “지상파 UHD 정책방안 마련을 위한 전담반(TF) 출범은 우리나라 방송 플랫폼의 미래이자 창조경제를 대표할 수 있는 핵심 플랫폼으로서 지상파 UHD 방송 도입을 위한 첫걸음이므로 전담반에서 정책초안을 마련함에 있어 다양하고 심도있게 검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미래부 최재유 차관은 “지상파 UHD 도입을 위한 700㎒ 주파수 공급 방안이 확정되었고, 이를 계기로 글로벌 UHD 리더십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선점한 만큼 지상파 방송사가 UHD 콘텐츠 제작·보급 등 UHD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앞장서 줄 것과, 향후 전담반(TF)에서 건설적인 논의를 통해 차세대 방송산업을 견인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이 날 회의에 참석한 지상파 방송사, 제조업체, 연구기관 등에서도 지상파 UHD 방송이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와 힘을 합쳐 최선을 다해 정책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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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50인 미만 도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에 해당하는 서비스업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안전검사 대상에 이동식 크레인과 고소작업대가 추가되어 주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8월 19일, 이같은 내용의‘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비스업 사업장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 실시 대상 확대
그동안 5인 이상 ~ 50인 미만 도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 산업안전보건 교육 실시 의무가 없었으나, 앞으로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주기적으로 교육을 해야 한다.
최근 서비스업의 산업재해 비중이 증가(‘01년 23.8%→’14년 33.4%) 추세에 있고, 그 중 50인 미만 도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 업종에서 재해율이 높게 나타나 마련한 조치이다.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건설공사 확대
현재는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미만 건설공사는 안전 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으나 앞으로는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120억 원(토목공사는 150억 원) 미만인 공사라도 터널·굴착 등 위험도가 높은 경우에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다만, 사업주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새로 선임된 안전관리자는 다른 업무를 겸직 할 수 있게 했다.
이동식 크레인, 고소작업대를 안전검사 대상에 추가
이동식 크레인(차량탑재형)과 고소작업대의 경우 안전검사를 받을 의무가 없었으나, 앞으로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실시하는 검사 대상에 포함되어 검사를 주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는 최근 이동식 크레인과 고소작업대의 붐대가 부러지거나 붕괴하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여 안전성 검사를 받도록 하는 것이며, 영세 사업주가 안전검사 통과를 위해 안전장치를 개선하는 경우 소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재해 예방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현행 법령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한 것으로, 노·사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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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 한국교육개발원 평생교육 통계 공동 사업을 위한 MOU 체결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원장 김영철)과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구소(소장 임후남)는 평생교육 통계 분야의 공동 연구‧조사 등 상호 협력을 위해 24일 오전 10시 30분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MOU에서 양 기관은 ▴평생교육 현황 조사 협력 및 자료 공유 ▴평생교육 통계 생산을 위한 공동 연구 ▴양 기관이 보유한 평생교육 통계 정보 및 지식의 공동 활용 ▴학자, 연구원, 기술 인력의 교류를 통한 공동 사업 및 연구 ▴평생교육 통계 정보 인프라 구축을 위한 각종 사업 및 조사 중점 연구 ▴기타 평생교육 및 평생교육 통계의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 등에 합의했다.
이번 MOU를 계기로 양 기관은 ‘서울 시민 평생학습 참여 실태 조사’를 공동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서울 시민의 평생교육 참여율 뿐 아니라 학습 경험 및 성과, 학습 장애 요인 등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 파악이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김영철 원장은 “이번 한국교육개발원과의 MOU 체결을 계기로 지금까지 산재되어 있던 서울 평생교육 통계 정보에 대한 일원화되고 체계화된 관리가 가능해 질 것” 이라고 강조하고, “앞으로 양 기관의 조사결과를 서울특별시 평생교육 혁신 모델 발굴과 서울의 각 지역 간 불균등 해소를 위한 각종 정책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은 오는 2016년부터 서울시가 추진해 온 평생교육 통계 조사 업무를 이관해 ‘서울 시민 평생학습 참여 실태’ 및 ‘서울 평생교육 기관 현황’에 대한 조사·분석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은, 지난 3월 서울시가 전액 출연한 독립 법인으로 공식 출범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