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고용노동부 자체 진단 자료에 의하면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직업능력개발사업 효율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사업 추진체계 개편 등을 통해 사업 효율화를 추진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중소기업 및 비정규직 근로자 등 취약계층 근로자에 여 자기 주도적 능력개발지원을 강화했으며, 사업주의 직업능력개발 참여 애로요인을 해소하고,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숙련기술인 우대 등 열린 고용 기반을 마련하고, 폴리텍대학 학위과정, 중소기업 계약학과 비용지원 등 고졸취업자의 후진학 지원 기회 및 직업능력개발 인프라 확충에 기여하는 등의 성과를 제시하고 있으나 아직 완성단계라고 볼 수는 없다.
직업능력개발, 취약계층 지원 위주로 개편해야
외형상으로는 선진국 수준의 제도 틀을 갖추고 있으나, 실제로는 적용대상임에도 가입되지 못한 실제 사각지대와 미적용대상인 제도적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다. 영세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한 생애 직업능력개발을 통한 더 나은 고용으로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이 아직 미흡한 실정이고, 현행 직업능력개발사업 프로그램으로는 더 나은 직장(일자리)으로의 이동을 위한 취약계층에 대한 생애별 체계적 훈련 등은 다소 미흡하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고혜원 박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현행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사업대상, 사업의 성격, 사업추진방법 등을 종합 고려하여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중복영역과 취약영역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며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시장실패 부문으로 집중 지원하고, 현행 재직 근로자 지원제도를 직업훈련의 사각지대에 있는 중소기업근로자, 비정규직 중·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위주로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종합고용서비스 제공으로 취약계층의 상향이동 촉진 비정규직의 상향이동의 복합적인 장애요인을 제거해주기 위한 고용, 훈련, 복지 연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비정규직을 양질의 일자리로 가는 징검다리로 활용토록 개선해나가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한, 직업능력개발 사업에 많은 기관이 연결되어 있어서 원스톱 서비스가 불가한 실정인데, 상담서비스 및 커리어컨설팅, 취업지원 서비스의 연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포럼에 참석한 강순희 경기대 교수는 “수요자 및 플래닝의 평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며, 피드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또한, ”취약 근로자들이 직업능력개발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문제 규명을 통해 사각지대의 수요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일자리 정착위한 평생교육체제 개편 시급
이어진 발표에서 김선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박사는 “일자리 창출 능력은 평생직업교육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요청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대책이 시급함을 입증하는 증거로 채택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국가정책의 교육-고용의 체감성을 높이기 위한 목표집단별 정책 수립과 수요자 맞춤형 고용전략도 필요하다”며 “고용취약계층의 일자리 진입이 일자리 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의 지속성과 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이에 알맞게 평생교육체제도 개편을 서둘러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박사가 분석한 평생직업교육 현황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율은 2010년 현재 30.5%로 성인 10명 중 3명의 성인이 평생학습에 참여하고 있으며, 매년 그 비율이 증가하고는 있으나 OECD 평균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율 40.8%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평생직업교육은 대체로 풍부한 학령층 인구를 수용하기 위한 공급자 위주의 수용 능력 확보에 치중해왔으며, 특성화고, 전문대학, 폴리텍대학, 산업대학 등이 대표적인 평생 직업교육 공급기관으로 학령기 학생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교육기관을 운영해왔다. 또한, 선취업 후진학 병행 체제 구축과 마이스터고 도입 등 고교직업교육 선진화 정책을 시행하면서 취업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중등·고등교육 단계에서의 직업교육은 산업체의 수요나 수요자의 요구에 기반해 인력을 양성하기 보다는 교육기관 위주의 공급자 중심으로 교육기관을 설립하여 고등교육 졸업자의 취업난을 가중시켰다.
이에 대해 김 박사는 고등학교, 전문대학, 국가인적자원개발 측면에서의 평생직업교육 현황을 제시하면서 “평생직업능력개발을 위한 미래비전 수립 및 과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학기술 발달 및 인구구조, 산업구조 변화 등에 대응하는 국민의 평생에 걸친 직업능력개발과 미래에 더욱 심화될 수 있는 사회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사회적 통합과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비접 수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편, 김 박사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고유 연구분야 선점을 위해서는 지난 15년간의 평생직업교육관련 기초연구, 정책연구, 사업 등을 분석하고, 그 성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자격, 진로, 노동시장 동향, 연계, 고용·능력개발, 훈련정보 등과 연계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이슈들을 대상으로 과제를 집중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에서는 평생직업교육체제 재구조화를 위한 제안된 과제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후속 정책대안 마련을 위해서는 평생교육관련 연구기관간의 역할 분담 체제 구축 및 연계를 통한 정보 공유, 파트너십 발휘를 위한 적극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리 김보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