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구전략으로 시작한 2010년 대한민국 경제는 OECD국가들 중 가장 빠른 회복세를 보였고

새로운 2011년에는 4% 이상의 경제성장을 이룬다는 목표치를 설정해 둔 상태다. 각종 연구보고서와 많은 경제연구 단체들이 2011년 경제전망에 대해 발표를 한 이 시점에서 본지에서는 신년기획 2011년 경제전망과 대응 전략에 대해 알아보았다. 본 자료는 지난 2010년 12월 16일 인간개발연구원 주최로 열린 조찬 포럼에서 발표된 현오석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의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의 경제동향과 대응방안’에 대한 내용을 편집·재 구성하였다.

 

내년도 경제가 어떻게 전개될지 살펴보도록 한다. 출발은 글로벌 경제위기에서 출발하지만 위기의 전개과정과 현재 상황을 살펴보고 우리경제 현황과 전망 그리고 정책방향으로 정리해보겠다. 돌이켜보면 경제위기의 원인은 학자들 의견이 분분했지만 2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보면 출발은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와의 괴리, 자세히 이야기하면 미국을 비롯한 주택시장의 버블로 금융기관이 부실하게 되고, 자신의 능력이상의 빚을 가지고 있는 소비자 행태가 경기침체적 불황을 가져오게 되었다.

선진국 의존 신흥공업국과 계발도상국도 불황을 면치 못하게 된다. 전 세계적인 불황의 흐름전개에서 과거와는 다른 것이 원자재 수출국가도 불황을 면치 못했다는 것이 특징이다. 원유라던가 원자재 급락으로 수출을 하는 국가 역시 침체가 되어 전 세계적인 침체를 가지고 왔다. 실물과 자신버블의 연쇄붕괴가 금융시장의 붕괴를 가져오고 실물경기의 경기침체를 가져왔다. 2차 대전 이후 처음으로 모든 선진국이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 그 결과로 그늘에서 아직 회복되지는 못했다. 이런 복합적인 경우에는 회복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작년 4월 IMF 연구결과에 의하면 2년까지는 시간이 걸린다고 한다.

 

미국 중심의 경제체제에서 중국을 포함한 G2 다극체제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보면 첫 번째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금융 및 실물경제 시장의 붕괴이다. 자본주의 자체의 붕괴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 모든 가계, 기업, 정부 등 경제 주체에 영향을 미쳐서 살아남기 위한 전쟁을 했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으면 강자가 된다. 과거 미국의 소유패턴이 저축으로 흐르고 경기가 회복되는데 시간이 걸린다. 위기에 대한 대응이 과거와는 다르다.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시장 자체가 바뀐 것에 대한 각 경제주체의 대응으로 이루어지기에 그렇다. 이제는 미국 중심의 단일한 경제체제에서 중국까지를 포함한 G2라는 다극체제로 움직인다. 세계 경제를 논하는 경제회의도 선진국의 모임인 G7, G8에서 신흥경제국까지 포함하는 G20로 가는 경제적 배경이 되었다.

어느 정도까지 쇼크가 왔는지 본다면, 2008년부터 이런 징후가 왔고, 2007년과 차이를 보면 주가지수에서 14% 정도로 약세다. 달러의 약세로 엔화대비로 절하가 된 상태이며, 일본의 경우에는 30% 정도 빠져있는데 달러가 약세로, 가치 역시 29% 아래로 절하된 상태이다. 우리는 주가가 200선을 돌파했다고 보도되었지만, 2007년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우리의 원화가치도 달러당 938원 정도로 최근에 환율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아직도 20% 정도 떨어졌다.

2007년 이전에 2.5~3%의 성장을 했고, 2008년 0% 작년에 -2.6% 금년에 미국정세가 나아져서 회복한다고 하지만 대개 그 정도에 머문다. 3개년도 합쳐서 보면 위기 이전 상태로 회복하지 못했다고 본다. 우리도 금년에 6% 정도 성장을 예상하지만 글로벌 경제위기의 충격이 실물경제에도 나타난다고 본다.

 

올해의 경제성장을이 낮은 이유

최근 글로벌경제에 대한 위기의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현재의 상황을 보겠다. 회복의 속도는 빠르다. 금년 상반기 회복속도를 같은 기간에 비해서 본다면, 전년 동기대비 성장률이 있고 전 분기 대비 성장률이 있다.

금년도 1/4분기 OECD중 전기대비로 플러스 성장을 하고 있다. 우리경제의 회복을 무엇을 보고 읽을 수 있는가? 기업이 경기회복 되는 흐름에 대응하는 것이, 생산을 늘리기 보다는 제고를 판매한다. 제고가 어는 정도 늘어나면 투자를 하게 되고 경기회복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고용을 늘린다. 고용은 경제회복의 가장 마지막 지표이다. 꽈리형의 형태로 나는데 .재고도 늘어나고 생산도 늘어나는 경우도 잇다. 2008년도 생산과 재고의 관계를 순환의 측면에서 보니 회복기에 들어선 상태인 것 같다. 경기가 활발하게 되면 재고가 줄어드는 현상이 나오게 된다.

두 번째는 경기를 보는 여러 가지 지수중에서 현재의 경기상태를 보는 게 동행이수이고 앞으로의 상태를 보는 선행지수인데, 요새 두 가지 지수가 떨어지고 있다. 어느 정도 피크에 이르러서 금년도 상반기까지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이후에는 회복의 속도는 둔화된다.

세 번째 수출은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어 경기회복을 견인했다고 본다. 이것은 선진국보다는 중국의 영향이 가장 컸다. 똑같이 내수가 부진하지만 외환 위기에서는 수출은 늘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중국마저도 중국수입이 마이너스여서 금년 글로벌 경제위기에서는 수출도 줄었다. 외환위기보다도 여건은 어려웠다고 말할 수 있다. 최근 경기회복은 수출의 회복에서 읽을 수 있다. 경기확장을 주도한 수출은 신흥공업국의 증가에서 주도되었다. 수출증가율이 준다지만 거의 위기 이전 상태로 회복되고 정상화되었다. ?

그 다음 내수도 소비라든가 투자가 많이 회복되었지만 고용도 상당부분 개선이 되었다. 작년엔 고용을 지탱했던 것은 민간부분이 아니라 정부였다. 올해는 민간부분 고용도 30만 명 정도로 늘어났고 실업율도 3%로 위기 전으로 회복되었다. 또 다른 측면에 힘입어서 인건비도 올라가고 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각 부문별로 살펴보더라도 준 내구재들도 개선화되고 있고 오히려 개선의 속도는 바닥에서 출발해서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올해의 경제성장률이 낮은 이유가 되겠다.

 

경제전망, 선진국은 비관적, 신흥공업국은 낙관적

다음 투자를 살펴보면 설비투자 등 빠른 경기회복세에 걸맞게 늘어났지만 40%를 차지하는 수입기계류도 환율 때문에 늘어났다. 건설도 내년에는 플러스 건설투자가 될 것이다. 내수도 회복세에 같이 움직이고 있다. 부문별 수출입 기업 간, 대기업 중소기업 간에 격차가 있지만 회복되고 있다. 어떻게 보면 변화라고 볼 수 있는데 글로벌경기 이전에 성장을 주도하던 것이 수출이었다. 이후에는 균형을 가져와야 한다는 정책적 시사점이 크다. 수출이 경제성장 기여보다 내수의 경제성장 기여가 크다. 서서히 경제규모도 커지기 때문에 동반성장의 형태를 띨 수 있다. 경상수지 흑자가 줄어들 수 있다. 430억 이상의 사상최대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했는데 이것은 불황형 흑자이다. 경기가 나쁘니 수입은 더욱 줄어서 그런 것이다. 원유라던가 원자재가격이 떨어져서 수입금액이 줄어서 것이다.

올해는 흑자규모가 크게 주는데, 수입과 수출이 늘었기 때문에 바람직한 현상이다. 외환위기의 경우와 비교를 하면 민간 소비같은 경우는 같이 꺼지지만 상품수출액은 물량이 늘었지만 이번에는 수출마저도 줄었다. 이것은 차이나 이펙트 때문이다. 외환위기 때는 달리 이 주요 수출국은 위기적인 경계상황은 아니었지만 수출마저도 꺼졌다, 금년에 회복의 어려움이 있었다. 경제전망에 있어서 경제와 날씨는 둘 다 잘 틀리지만 그래도 계속한다. 다른 것은 경제가 훨씬 어렵다. 지금현재는 알지만 경제는 지금 현재도 모르면서 전망을 해야 하니 어렵다. 그만큼 불확실성이 있다. 세계경제 회복의 흐름과 속도는 다 다르다. 신흥시장국은 상당부분 회복세가 빠르게 진행되어 회복의 불균형을 이룬다. 선진국의 고용부진이 장기화되기 때문이다. 실업상태가 많다는 것은 소비가 늘어날 여지가 크지 않다.

그렇지만 아시아 신흥국은 큰 회복세를 보여준다. 내년도 경제성장률은 금년도 4% 후반 대이다. 내년도에는 높은데서 출발해 낮아지는 효과도 있지만 다소 흐름이 꺾인다. 또 하나 경제전망에 대한 경우 선진국은 갈수록 비관적, 신흥공업국들은 낙관적으로 간다. 미국경제성장 2.6%에서 2.3%로 줄어들면서 더디다는 전망을 한다. 금년 초의 전망과 크게 다르지 않다. 세계경제의 지도를 바꾸는 중국 등 신흥계도국은 커다란 경상수지 흑자를 가져오고 선진국은 큰 적자를 보는 글로벌 불균형 현상이 상당 기간 지속된다. 그것이 지난 11월 G20 정상회의의 테마이기도 하지만 불균형은 계속된다.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내포

미국이 경제회복이 되는 데에도 고용이 회복되어 소비로 나타나고 투자로 나타나고 한국과 같은 신흥공업국의 수입으로 나타나는데 기본적으로 구조적인 변화가 있다. 과거와는 달리 사람보다는 기술 변화쪽으로 가고 노동을 덜 하는 쪽으로 가고 서비스 쪽으로 바뀌고 있다.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가고 있다. 경기침체 회복의 기간은 상당기간 걸린다. 미국 연방정부은행이 소의 양적 완화정책이라고 해서 6천억 달러를 푸는 이유는 고용회복이 안돼서이다. 세계경제가 상당부분 불균형현상이 국제수지간에 있기도 하지만 정책에 있어 불균형도 상당히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경우도 경기회복을 걱정해서 돈을 많이 푸는 경제부양책을 유럽의 경우는 재정적자가 되서 재정긴축을 하고 있고 중국과 한국은 인플레걱정을 하고 있다. 어떻게 하면 침체에서 벗어날까 해서 모두 추가적인 경기진작책을 썼는데 이제 각 나라들이 서로 다른 방행으로 정책을 운영할 수 밖에 없다. 이것이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을 내포한다.

 

갈수록 커지는 G20 역할

세계경제 정책공조 G20 역할이 클 수밖에 없다. 직접적으로 수출에 영향을 줄 텐데 그 충격이 급격한 수출의 감소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작년 이맘때 질문 받은 것이 3가지였다. 하나는 더블딥이 있을 것이냐. 두 번째는 중국경제가 경착륙하지 않겠느냐. 세 번째는 국제금융시장이 또 다른 붕괴가 오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이 위험성으로 제시한 것이다. 금년에는 충격에 의한 위험성보다 선진국의 경제회복이 생각보다 더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위험성이다. 작년 이맘때 출격적인 위험요인이었다면 회복의 속도에 대한 것이 위험성 내지는 불확실성이다. 적어도 작년에 경험했던 것처럼 수출이 14%정도로 감소한다던지 그런 것은 아니다. 또 하나 환율인데 최근에 많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지만 수출에 영행을 받지 않겠느냐 이야기한다. 두 가지 중요한 원인은 하나의 기준점으로 삼는 달러가치가 첫 번째이고 우리나라에 달러가 어떻게 들어오고 나가느냐가 두 번째이다. 떨어지지만 원화와 경쟁상대국인 중국과 일본도 통화가 절상되기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실효환율로 보면 그렇게 빨리 떨어지지는 않고 있다. 다시 말해 원달러는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나라의 환율을 포함하면 상당히 완만하게 움직이고 수출의 급격한 위축은 없을 것이다.

 

환율 자체는 계속 떨어질 전망

내년도 수출에 영향을 주는 것은 지금까지 비교적 대기업의 수익성은 괜찮다. 작년 금년에 걸쳐서 수출기업의 수익성은 상당히 괜찮다, 환율에 대한 절하효과는 적어도 수출기업은 흡수할 수 있다. 그대 그때 임금도 오르고 대기업 하청의 어려움도 있지만 내년도에도 나쁘지 않다고 전망한다.

세계경제의 전망을 토대로 본다면 내년도 세계경제 성장률은 IMF 기준 금년도 4.8% 내년도 4.5%를 보기에 회복의 성장세를 이어간다.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기는커녕 상승될 가능성도 잇다. 이것이 우리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다. 금년도 평균 도입단가로 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