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학습이 고령화 문제의 해법으로 제시되고 있다. 새 정부는 100세 시대에 걸맞은 평생학습 체계를 만들어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본고에서는 새 정부가 평생학습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제시한 정책의 내용을 살펴보고, 실현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2017년 고령화 사회, 2026년에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다. 빠른 속도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지만 300인 이상 기업의 평균 정년은 57.4세(2010년)이고 명예퇴직을 감안한 실질적인 정년은 53세로 한창 일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상황에서 정년을 맞고 있어 중고령층의 일자리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제2의 인생설계를 위하여 고령자의 학력, 건강, 경제력, 활동분야의 다양화 등 인구구조의 질적 변화로 인한 적극적인 노령화(active aging) 대책의 시급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기업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조기퇴직, 전직, 이직이 증가하면서 전직을 지원하는 직업교육훈련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고령화 시대의 해법, 평생학습
2030년 이후부터 총인구 대비 생산가능인구(15~64세)도 감소할 전망이다. 경제성장에 필요한 노동공급 총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경제활동의 중심이 되는 청년층과 중장년층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한다는 것은 곧 노동시장의 고령화를 의미한다. 이는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노동시장의 고령화는 투자와 저축을 감소시키고 연금과 의료비 부담 등 국민 부담률을 증가시키는 등 경제성장의 활력 저하와 저성장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게 된다. 고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인구집단의 고용을 증대시켜 생산활동 참여인구를 늘리거나 직업교육훈련을 통해 노동력의 질을 높게 유지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에 따라 스스로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고령자, 은퇴자에 대한 평생교육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인구구조와 고용구조의 변화에 따라 평생학습이 그 해법으로 제시되고 있다. 직업을 여러 번 바꾸는 인생 이모작․삼모작 시대에 학교 교육만으로는 급변하는 환경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순조로운 직업 전환을 위한 지식과 기능을 보완하는 재취업 교육훈련, 직업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재직자 교육, 재직자가 일하면서 배우고 배운 후 전문가로 다시 일하는(Work→Study→Work) ‘계속교육 체제’를 마련하여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과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저조한 평생학습 참여율, 대안은 없는가
중고령층은 고용유지 혹은 재취업을 위해 직업능력개발이 가장 필요한 집단이지만, 실제로는 직업능력개발에서 가장 취약한 것이 현실이다. 저학력․저숙련 중고령층의 직업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들의 평생학습 참여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중고령층 뿐 아니라, 더 높은 학력 세대들이 중고령층으로 유입되면서 중장년층의 평생학습에 대한 수요는 더욱 증대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평생학습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고령층에 대한 맞춤형 학습 콘텐츠를 개발하고 IT와 평생학습의 접목 요구에 부응할 필요가 있으며, 창업 및 재취업에 필요한 직무기초능력, 재직자 능력향상교육 등 평생학습 자원 간의 네트워크 인프라를 구축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
정부에서는 중앙정부와 각 지방지자체 간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연계를 위한 ‘평생학습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 은퇴를 앞둔 중장년(4050)세대의 평생학습을 촉진해 경제적 자립 역량을 강화하고 고령사회에 대비한 생애 재설계 지원을 도모하고 있다. 정부는 ‘4050 뉴스타트 통합지원 사업’을 통해 지자체의 평생교육 기능 강화(시·도 평생교육 실천 역량 강화, 시·군·구 대상의 평생학습도시 조성), 지역의 평생교육정보를 수집·제공(다모아평생교육정보망 구축)하여 왔다. 그러나 중고령층(55~64세)의 평생학습 참여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과 중요성이 높아지고 정부의 참여 유도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고령층의 평생학습 참여율은 여전히 저조하다.


교육과학기술부의 ‘2012년도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업능력 향상 목적의 평생학습 참여율은 15.4%로 25∼34세 청장년층은 20.0%인 반면, 55∼64세 중고령층은 7.5%로 절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가족부양 책임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56.3%), ‘근무시간과 겹쳐서’(28.6%), ‘가까운 거리에 교육훈련기관이 없어서’(25.4%) 등이었다.

‘100세 시대’를 준비하는 평생교육 시스템 절실
새 정부는 선거 과정에서 ‘100세 시대’를 준비하는 평생교육 시스템이 미흡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국민의 평생학습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과 인프라가 부족하고,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지니고 있으나 정보 습득이 부족한 고령자는 학습 프로그램 접근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평생학습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새 정부에서는 지역평생학습관^정보센터 등 각종 평생교육시설 프로그램을 지역 대학 및 산업체와 연계하는 통합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읍^면^동 단위의 ‘행복학습지원센터’를 확충하며 지역별로 거점센터를 설립할 계획이다. 고령자의 취미, 여가생활, 건강·의료 관리 등을 위한 다양한 학습서비스를 마련하고, 고령자의 사이버 세상 진입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애플리케이션(App)의 개발·보급, 창업 및 재취업 교육 프로그램의 개선, 사회봉사 및 재능기부를 통한 사회 참여와 공헌 기회 확대 등도 이러한 계획의 일환이다.
중고령층의 평생학습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지역 수준에서의 지역학습공동체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평생교육센터^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평생학습관 등 평생교육지원기구 간의 협력, 평생교육 유관기관 및 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간의 파트너십, 대학과 기업 간의 학습 네트워크, 기업과 기업 간의 네트워크, 정부와 지역 주민을 연계한 지역 학습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중고령층 친화적인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 중고령층의 평생학습 참여를 촉진하는 기업에 지원할 필요가 있다. 중고령층은 평생학습, 성인교육, 경영컨설팅, 협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그들의 직업생활 경험을 활용할 수 있다. 재능기부, 학생의 진로 및 직업체험 지원 혹은 멘토링, 은퇴 준비 교육, 제2 인생 설계 등 커리어 교육 아카데미, 은퇴 인력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전문 아카데미, 기업의 전직지원 서비스를 사회적 기업 혹은 비영리단체들과 연계한 ‘Pro Bono’(전문가 재능기부) 일자리 등 은퇴한 전문가들의 경험·지식·재능을 활용하여, 이들이 사회에 기부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고 이들의 사회봉사활동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스마트기반의 평생학습을 위한 컴퓨터 교육 필요
한편, 삶의 질과 여가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확대되고 있다. 근로시간의 단축은 업무의 효율화를 요구하고, 이 과정에서 학습은 별도의 부가적인 작업이 아니라 업무의 흐름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게 된다. 이를 위해서는 PC나 모바일기기 등을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업무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스마트워크(Smartwork)가 더욱 활성화되어야 한다.
중고령층의 학습역량(ICT 활용능력)은 낮은 상황이다. 학습역량에 있어 ICT 활용능력을 보면, 1년간 인터넷^게임을 제외하고 워드나 엑셀 등 컴퓨터를 활용한 빈도가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79.6%로 매우 높고, 컴퓨터 활용능력, 워드 활용능력, 엑셀 활용능력이 ‘없다’는 비율도 74.2%, 79.5%, 83.5%로 다른 세대들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고령화 시대에 중고령층을 대상으로 이들의 ICT 활용 역량을 배양하는 교육훈련 프로그램들이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글 윤형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