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지난 12월 23일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을 위한 법률제·개정안과 2023년도 교육부 소관 예산이 102조 원으로 책정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2023년도 예산은 102조 원으로 정부안 101조 8천억 원에서 2천억 원 증액됐다. 고등교육 부문 예산은 지난해 대비 1조 6천126억 원 증액된 13조 5천135억 원이며 평생·직업교육 부문 예산은 지난해 대비 3천91억 원 증액된 1조 4천407억 원이다.

교육세 전입과 일반회계 추가 지원으로 증액된 예산 1조 7천억 원은 ▲대학혁신 지원 ▲지방대 육성 ▲대학의 교육·연구 여건 개선 ▲교원 양성 고도화 등에 활용된다.

대학의 교육·연구 여건 개선에는 6천603억 원이 확정됐다. ‘국립대 시설확충 사업’은 6천19억 원이 정부안으로 편성돼 있었으나 최종적으로는 4천억 원이 증액돼 1조 원 규모로 확대됐다.

‘RIS사업’도 380억 원 증액된 2천420억 원이 책정됐다. ‘4단계 BK21사업’은 278억 원 증액된 807억 원이, 대학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에는 237억 원이 증액된 510억 원이 지원된다.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에는 총 900억 원이 지원된다.

앞으로 교육부는 대학의 자율적 혁신 촉진, 지방대학 집중 육성, 교육·연구 여건 개선, 초·중등 미래교원 양성 고도화 등에 집중적으로 지원해 국가 성장동력 확충에 기여하고자 한다.